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면 자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나 벌금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잃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 절차 방법에 대해 숙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분증 일발, 모바일 위조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신분증 위조 구별 방법
위조 신분증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은 2022년 1월 이전에 발행된 신분증인지, 이후에 발행된 신분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리뉴얼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확인 시, 가장 먼저 2022년 1월 이후에 발급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이라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2022년 1월 이후에 발생된 신분증
첫 번째로, 진짜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려면 손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만져 오돌토돌한 텍스처가 느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되지 않은 진짜 주민등록증은 이 부분에서 오돌토돌한 느낌이 납니다. 만약 이러한 느낌이 없다면 위조 신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려면 기울였을 때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금색과 녹색으로 반짝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반짝이지 않는다면 위조 신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려면 기울였을 때 좌측 하단의 작은 이미지가 보는 각도에 따라 생년월일이 보였다가 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위조 신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
2022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국번없이 ☎1382로 전화하면 쉬운 가이드 절차에 따라 30초 안에 위조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① ☏1382 → ②주민등록 번호 13자리 입력 → ③발급일자 입력
모바일 신분증 위조 구별 방법
■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 후 검증하려는 사람의 신분증 QR 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진위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확인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 카테고리에 진위여부를 클릭합니다.
3.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정보입력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바쁜 자영업자분들은 신분증 검증 방법이 번거로워 실수로 위조 신분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장님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CCTV 증거 영상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도 많은 허점이 노출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신분증 일반, 모바일 위조 확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